오는 7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 조건 바꿔 재입찰 예정
네이버·LG 등 민간 기업 출신 정부 요직 등용... ‘지분 51%’ 국유화 조건 변경 기대감
“민간 기업의 과도한 이익 견제 수단으로 정부가 지분 확보할 필요 없어”

그래픽=정서희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이 응찰 기업이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되자, 정부가 사업 공모 요건을 변경·완화한 뒤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기업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정부의 과반 지분 소유’라는 입찰 조건이 재공모에서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새로운 공모 조건을 오는 7월 공개한다. 지난달 30일 유찰된 1차 공모 이후 이달 13일 2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찰 사업자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국가와 민간이 합작해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각각 2000억원을 출연해 총 4000억원의 출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정책금융 차입금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2조원대 자금이 투입돼 1엑사플롭스(1EF) 이상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분 51% 국유화 입찰 조건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참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 삼성SDS·네이버·앨리스그룹 컨소시엄을 포함해, KT·마이크로소프트(MS), SK텔레콤·아마존웹서비스(AWS) 컨소시엄 등이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면 SPC에 참여한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잇달아 입찰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2000억원을 출자하고, 조단위 정책자금을 빌려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신속한 경영 판단이 필요한데, 최대주주인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의사결정 구조에선 한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지분 51%에 따른 민간 기업의 경영 자율성 저하, 경영 실패 시 민간 기업의 리스크 부담 등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사업이 유찰됐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까지 네이버클라우드에서 근무했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공공 지분 51% 조건 포기라는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공모 지침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연내 AI컴퓨팅 서비스 개시를 가능하게 하려면 적어도 8월까지는 참여 기업 모집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분 51% 국유화 조건을 포기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와 대규모 정부 정책 차입금이 지원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활용한다고 해도 견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할 경우 국내 AI 산학연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당초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는 “민간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꼭 과반의 지분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규제 기관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며 “국가AI컴퓨팅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 기업에 지분 51%를 넘겨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사 일자: 2025.06.23. 16:55

기사 출처: 조선비즈

기사 원문: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5/06/23/UOJTZWJKXJE43LQNCQQFNVNFCY/